퇴직 연금 의무화 추진 중? 국민 연금과 함께 받는 구조 가능할까
'국민 연금은 따로, 퇴직 연금은 선택?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공식 검토하면서,
많은 직장인과 퇴직 예정자들이 연금 수령 구조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과 퇴직 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의무화, 지금 어디까지 왔나?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으로,
사업장 규모별 5단계 도입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연금공단 신설 및 퇴직금 일시금 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편도 논의 중입니다.
그 배경엔 퇴직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 1조 6,532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약 6,300억 원(약 38%)을 차지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스스로 적립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자금 사정이 나쁠 경우 체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제3의 금융기관이나 공적 연금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어지던 퇴직급여 수급 자격을
‘3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쪼개기 계약'을 통한 고의적 퇴직금 회피를 방지하고,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구조 어떻게 다른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성격부터 운영 방식까지 매우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 구분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
| 운영 주체 | 국민연금공단 (국가) | 회사 + 민간 금융기관 또는 퇴직연금공단(추진 중) |
| 가입 대상 | 만 18~60세 국민 전체 | 정규직 및 일정 조건 충족 근로자 |
| 납입 주체 | 근로자 + 사용자 (9% 분담) | 주로 사용자, DC형은 일부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
| 수령 시기 | 60세 이후 (출생연도 따라 상이) | 퇴직 후 55세부터 수령 가능 |
| 수령 방식 | 매달 종신 연금 지급 | 연금형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 세금 적용 | 과세 소득에서 일부 공제 또는 감면 | 연금소득세(3.3~5.5%),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적용 가능 |
| 수령 구조 | 정부가 지급 | 적립된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 지급 (특히 DC형)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감독원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 가능하며,
서로 연계되어 감액되거나 중복 제한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 퇴직한 A씨가 퇴직연금을 DC형 또는 IRP로 55세부터 수령하면서
-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연금 소득 총합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연금 수령액과 과세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IRP로 꼭 바꿔야 하나요?
퇴직연금은 반드시 IRP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니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여러 회사를 거치며 받은 퇴직금을 하나로 모아 운용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처럼 나눠서 수령할 수 있어 절세와 자산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직을 여러 번 한 분이라면, IRP로 통합 관리해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퇴직금 흩어져 사라지는 거 막으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퇴직연금 내역, 지금 바로 확인하는 법
내 연금 내역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 내가 어떤 형태(DB형, DC형, IRP)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 언제부터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 미수령 적립금이나 해지된 계좌까지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미청구 퇴직 연금 계좌 자동 알림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폐업 기업의 퇴직연금도 국가에서 일정 조건 하에 보장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연금 확인은 지금 당장 가능한 첫 번째 준비입니다.
◾️제도는 바뀌어도, 준비는 지금부터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는 아직 법률로 시행된 제도가 아닌 검토 단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 단기 근무자 확대 포함
- 공적 연금기구를 통한 통합 관리 추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내역 확인하기
- IRP 계좌가 없다면 개설 고려하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함께 노후소득 구조 비교해보기
퇴직연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생애 재정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정보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 본 문서의 내용은 정부 및 공공기관 발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제도 개편·입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