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의무화 추진 중? 국민 연금과 함께 받는 구조 가능할까
'국민 연금은 따로, 퇴직 연금은 선택?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공식 검토 하면서, 많은 직장인과 퇴직 예정자들이 연금 수령 구조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과 퇴직 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지금 어디까지 왔나?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으로, 사업장 규모별 5단계 도입안 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연금공단 신설 및 퇴직금 일시금 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편도 논의 중입니다. 그 배경엔 퇴직금 체불 문제가 심각 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 1조 6,532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약 6,300억 원(약 38%) 을 차지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스스로 적립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자금 사정이 나쁠 경우 체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제3의 금융기관이나 공적 연금공단이 관리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어지던 퇴직급여 수급 자격을 ‘3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쪼개기 계약'을 통한 고의적 퇴직금 회피를 방지하고,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를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 제도가 바뀌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보를 잘 챙겨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 퇴직금 체불 방지와 고용 건전성 확보 가 퇴직연금 의무화의 핵심 목적입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구조 어떻게 다른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성격부터 운영 방식까지 매우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