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정리노트

처음 월세로 혼자 살았을 때, 뇌가 텅 빈 상태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다는 핑계로 무식하게 월세살이를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 점점 호흡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고 있으려니 집안의 숨은 곰팡이를 찾는 내용이었는데, 방송 내용대로 옷장 뒤를 확인해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곰팡이가 덕지덕지 핀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는 충격에 당장 다른 월셋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며 집주인에게는 한 달 후에 나가고 싶다고 말하니, 알겠다며 주변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따로 들어올 사람을 찾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가 되어도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들어오기로 말한 사람이 다른 일이 생겼다며 못 들어오게 되었으니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저찌하여 겨우 이사했지만, 집주인의 횡포에 돈도 많이 떼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숙하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지만,  TV에 종종 뉴스로 나오는 전세 사기 피해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전세 사기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처음 겪었던 그 당시의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전세 사기 입니다. 특히 갭투자 붕괴와 깡통전세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세 사기 예방 강화 정책과 피해자 구제 지원책 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전세 사기란 무엇인가? 전세 사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등기부등본 제공 임대인의 대출금 과다 → 깡통 전세 유도 소유권 없는 제3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