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이 무단경작, 작물은 내 것일까?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 현실 대응법
내 땅에 누가 몰래 농사를 짓고 있다면? 상속받은 시골 땅, 공터처럼 남겨둔 토지, 혹은 평소에 자주 가지 않던 부동산. 어느 날 가보니 누군가가 멋대로 밭을 일구고, 심지어 작물까지 무성하게 키워두었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내 땅인데… 저 농작물 뽑아도 되는 거 아냐?' '이거 당장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행동이 오히려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1. 왜 이런 일이? 핵심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땅이더라도, 법적인 절차 없이 스스로 상대방을 몰아내거나 작물을 제거하는 건 안 됩니다.' – 민법 제209조 이걸 자력구제 금지 라고 하는데, 법은 '폭력이나 물리적 행동' 대신 법원과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 는 입장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 이 원칙은 민사소송 절차 와 내용증명 발송 요건 , 그리고 이후 가능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 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그럼 농작물은 누구 껍니까? 대법원 판례는 '경작자 것'이라고 합니다 네,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68406 판결 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경작자가 직접 재배하였다면, 작물은 경작자의 소유 다.' 이 말은, 내 땅에 몰래 들어와서 농사 지은 작물이라고 해도 그걸 내가 임의로 베어내거나 가져오면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건에서 처벌된 예시입니다. 사례 요약 한 토지 소유자가 경고 없이 무단 경작된 작물을 포크레인으로 제거함. 경작자는 작물 손해를 주장하며 고소. 검찰은 소유자에게 재물손괴죄 를 적용하여 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