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먼저 보내도 될까? 분양계약 '계약 체결 시' 헷갈리면 생기는 진짜 문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상대방은 말합니다. '아직 계약 체결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요구도 받습니다. '계약금부터 보내셔야 진행됩니다.' 서명부터 할지, 계약금을 먼저 보낼지. 이 선택 하나로 계약 해지, 위약금, 배액배상 문제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1.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핵심 질문 ✔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계약은 성립된 걸까? ✔ 계약금은 언제 보내야 안전할까? ✔ 법에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일까? 이 질문에 대한 오해가 분양계약 분쟁, 가계약금 분쟁, 계약 해지 소송 의 출발점이 됩니다. 2. 계약은 도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민법상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 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서면이나 도장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단순히 서명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동·호수,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를 중심으로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어도,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가 불명확하다면 계약 불성립 주장이 나오는 경우 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3. 그래서 실무에서는 ‘서명’보다 이것을 봅니다 구분 실무에서 보는 기준 계약서 서명 계약 성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계약금 지급 계약이 실제로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강한 증거 지급 시기·조건 분쟁 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 정리하면, 서명은 계약의 성립을 판단하는 요소 이고, 계약금은 계약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