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어디까지 써도 될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출 기준
‘법인 통장에 돈은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걸까?’
‘다들 법인카드로 잘 쓰는 것 같던데, 나만 조심하는 건 아닐까?’
실제로 온라인에는 ‘법인돈 활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극적인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된다더라’가 아니라,
‘국세청 기준에서 설명이 되는가’입니다.
 |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1. 먼저 결론부터 법인 자금은 이렇게 나뉩니다
결국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 구분 | 의미 | 핵심 기준 |
|---|---|---|
| 문제 없음 | 명확한 사업 지출 | 사업관련성 + 증빙 |
| 관리 필요 | 설명 가능하나 경계선 | 반복·비율·기록 |
| 리스크 | 비용 부인 가능성 | 사적 사용 성격 |
| 절대 금지 | 개인·가족 소비 | 학원비·명품·가족여행 |
2. 법인카드,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법인카드는 생각보다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걸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 거래처 미팅 식사비(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 업무용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 출장 교통비, 업무 관련 소모품
이런 항목은 법인카드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세법에서는 ‘접대비’라는 용어 대신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용어 하나만 봐도, 이 비용이 ‘사적 소비’가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를 구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끝일까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비용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액이 커질수록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봅니다.
- 누구와 만났는지
- 어떤 업무 목적이었는지
- 일회성인지, 반복적인 패턴인지
그래서 실제로는 영수증 뒷면이나 메모 앱에
간단한 사용 목적을 남기는 습관만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업무용 승용차, 법인카드 실수 1순위
법인카드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항목은 의외로 차량 유지비입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이 없으면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처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일수록
‘업무용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5. 대표 급여와 배당, 돈을 가져오는 정공법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가져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
▸ 대표 급여
대표가 실제로 경영·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 지급은 합법입니다.
다만 급여에는 항상 다음이 따라옵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 4대보험 부담
- 급여 수준의 합리성
▸ 배당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와는 다른 구조로 과세되며,
정관 근거와 의사결정 절차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6. 대표대여금, 가장 흔한 착각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표대여금이 장기간 줄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대표가 법인 돈을 가져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이자 인정
- 상여 처분
- 소득세 및 가산세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가족이 끼면 왜 더 엄격해질까
가족 급여, 가족 주주, 가족 배당.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이 등장하는 순간,
증빙과 합리성에 대한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 실제 근무 기록이 있는지
- 급여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 주식 증여 시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가족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8. 국세청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신호들
- 법인카드 사용 패턴이 개인카드와 거의 동일
- 대표대여금이 매년 쌓이기만 함
- 이익은 꾸준한데 법인에 돈이 남지 않음
- 가족 급여·배당 비중이 과도하게 큼
세무조사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9. 이 구조가 몇 년 뒤에도 설명 가능할까
법인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인을 ‘돈 빼는 통로’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구조다.
그래서 급여와 배당을 섞고,
자금을 급하게 빼지 않으며,
매년 구조를 점검합니다.
탈세 또는 불법 행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급여·배당·대표대여금 처리는
회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