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정리노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경매가 들어왔다는데,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내 전세금은 진짜 못 돌려받는 걸까?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 전용 배드뱅크’ 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단 하나겠죠. '나는, 내 전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배드뱅크란? 전세사기 주택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사기꾼 집주인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 그 후 세입자가 들어오며 전세금을 냄 → ‘후순위 임차인’ 집값이 하락하거나 사기 목적의 허위 계약일 경우, →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이 돈을 먼저 가져감 →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음 ▶ 정부가 여기서 나서는 이유는? 정부는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가진 선순위 채권을 할인 매입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채권을 6~7천만 원에 사는 방식입니다. 그 뒤, 해당 집의 권리관계를 정리 하고, 공공기관(LH 등)이 이 집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하거나, 매각 후 수익을 정산 해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 즉, 정부가 사기꾼의 빚을 떠안는 게 아닙니다. → 피해자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이 가진 채권을 ‘공공정리’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2. 만약 내가 배드뱅크 대상 주택의 세입자라면? A씨는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주고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이 집에 근저당 1억 원 을 잡아두고 있었고, 최근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갈 위기 에 놓여 있습니다. A씨는 고민합니다. 보험도 없고, 집을 나가자니 전세금은...

혹시 당신도 모르고 지나쳤던 조상 명의의 땅 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땅이 지금 국가 소유로 등기 되어 있고, 후손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1. 조상 땅 찾기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이 소유했지만 등기하지 않았거나, 등기 정보가 누락돼 국가 소유로 넘어간 토지를 후손이 확인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 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일괄 조사하며 → 등기되지 않은 땅이나 행정 누락된 토지를 다수 흡수 ✔ 광복 후 6·25 전쟁과 행정 혼란으로 → 소유권 대장, 지적 정보가 누락 되거나 사라짐 ✔ 상속 절차 없이 방치된 땅은 → '소유자 미상 토지' → 국가 귀속 되는 구조 그 결과, 실제로는 조상 땅인데 ✅ 등기는 국가 명의 ✅ 주소·소유주 기록은 실종 ✅ 등기부에는 ‘소유자 미상’ 이런 땅들이 전국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유자 미상 토지’는 전국 11만 필지, 총 면적 1억㎡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2.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별법도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0년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시행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조상 땅을 보증인 제도를 통해 소유권 회복 가능하도록 한 법이죠. 실제로 6만 건이 넘는 땅이 이 법을 통해 후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과거에도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가장 최근 시행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행 기간이 종료되어, ▶ 조상 땅을 되찾으려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해...

요즘 대형 베이커리 카페, 장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SNS나 지방 도심, 외곽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상한 장면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고급 인테리어에 넓은 부지, 수억 원은 들어갔을 법한 시설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데, 정작 손님은 텅 비어 있는 모습이죠. 누가 봐도 채산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굳이 저 입지에, 저 크기로, 저 인테리어로 매장을 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고 넘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굳이 장사를 잘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절세’ , 정확히 말하면 ‘가업승계용 법인 설계’ 전략 입니다. 1. 100평 넘는 베이커리 카페, 10년간 꾸준히 증가 ◾️ 대형 베이커리 카페 증가 추이 연도 100평 이상 베이커리 카페 수 2008 18곳 2023 109곳 대부분은 수도권 외곽, 지방 도로변, 또는 넓은 주차장과 조경을 갖춘 단독 건물입니다. 이처럼 수익이 명확하지 않은 고비용 구조의 매장들이 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한 창업 열풍이 아닌, ‘자산 승계와 절세’라는 구조적 목적 이 숨어 있습니다. 2. 장사보다 중요한 건 ‘세금 구조’ 이런 카페들은 겉보기엔 일반 창업처럼 보이지만, 법인 설립·운영 방식은 가업승계를 고려한 절세 목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음 두 가지 세제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가업승계 핵심 제도 요약 제도명 적용 시점 혜택 내용 최대 한도 가업상속공제 상속 시 상속세 공제 최대 600억 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 시 10억 공제 + 10~20% 단일 세율 적용 과세 대상 자산 최대 600억 원까지 허용 이 두 제도는 ☑ 자녀에게 법인을 승계하고...

✈ 해외여행 중 캐리어가 파손됐다면?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캐리어를 찾는 순간, 바퀴가 빠졌거나, 손잡이가 부러져 있는 모습 을 보면 당황스럽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경우 상당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절차를 모르거나 타이밍을 놓쳐서 ,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떠맡고 돌아오곤 합니다. 공항에서의 즉시 대처법부터, 항공사·여행자보험 청구까지 ,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하물 파손, 누구 책임일까? 항공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위탁한 캐리어가 파손되어 도착한 경우,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을 따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운송 중 발생한 수하물 파손에 대해 최대 1,288 SDR 까지 책임을 집니다.  ※ SDR(특별인출권)은 IMF 기준 통화 단위로, 2024년 7월 기준 1 SDR ≒ 약 1,770원이며, 총 보상한도는 약 230만 원 내외입니다.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사용 중 파손'이 아닌 탑재·하역 과정에서 생긴 충격이나 파손 은 명백히 항공사의 책임 입니다. 보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리 가능 시 : 항공사 지정 수리처 이용 수리 불가 시 : 동일 제품 또는 유사 모델 교체 영수증 제출 시 : 감가상각 후 현금 보상 중요한 점 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해야 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확인해보세요! 2. 공항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보상 절차 공항에서 캐리어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면, 절대 수하물 수취 구역 밖으로 나가지 말고 즉시 신고 해야 합니다. ▶ 반드시 해야 할 3단계 항공사 수하물 서비스 데스크 (Baggage Claim, Lost & Found) 방문 PIR 신...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강아지 펫샵’을 지나며 눈길이 갔던 적 , 있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요즘은 펫샵 대신, ‘유기 동물 보호 센터’에서 반려 동물을 입양하는 분들 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윤리적 이유뿐 아니라, 보호소 입양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 , 그리고 반려 생활의 든든한 시작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원 입니다. 1. 펫샵 vs 보호소 – 정말 다를까요? 펫샵은 말 그대로 상업적 판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간 입니다. 보통 생후 2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가 충분한 사회화 기간 없이 바로 분양 되곤 하죠. 반면, 유기 동물 보호 센터 는 ✔ 구조된 유기 동물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상 분양 하며 ✔ 등록·건강관리·교육 등 공공 시스템을 통한 입양 절차 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호소 입양 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 보호소 입양 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현재 유기 동물 보호소를 통해 반려 동물 입양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성화 수술비, 병원 진료비 지원 입양 후 6개월 이내 수술 시 최대 20만 원 지원 일부 지자체(여수시 등)는 병원비, 미용비 등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 최대 3마리까지 2) 펫보험 1년 무료 제공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에서는 지정 보호소에서 입양 후 등록 완료 시, 펫보험 1년 무료 가입 가능 보장 내용(2025년 기준 예시): 질병·상해 치료비(최대 70% 보장) 입원·통원 진료비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한도 최대 1,000만 원 (※ 지역 및 보험사 조건에 따라 상세 내용 상이) 3) 사료·용품 키트 제공 일부 지자체 지정 보호소에서는 첫 달 사료, 식기...

하늘이 노했다? 2024년 여름, 수도권 일대에서 강력한 낙뢰와 함께 주차 중이던 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이 벼락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전기차의 감전 및 충격 내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죠. 같은 시기,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하루 수만 건에 이르는 번개 가 관측되었고,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기록된 낙뢰 횟수는 145,784회 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 무려 44%나 증가 한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이 현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낙뢰 발생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 왜 요즘 이렇게 벼락이 많아졌을까? 과학적으로도 그 근거는 분명합니다. 지표면 온도가 1도 상승할 경우 낙뢰 발생 빈도가 최대 1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도 있습니다. 이는 인도과학환경센터 등 국제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특정 지역의 대기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온 상승 → 수증기 증가 → 대류 활동 증가 → 낙뢰 증가’ 라는 메커니즘은 과학적으로 확립된 공식입니다. 2. 우리 동네는 얼마나 위험할까? KB손해보험의 재난위험 분석 리포트 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이천·화성, 충청북도 청주, 전라남도 화순, 경남 창원·의령 등은 낙뢰 위험등급 4~5등급(최고 위험)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뢰설비가 미흡한 저층 주거지 가 많은 지역은 더 높은 낙뢰 피해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낙뢰 위험 여부는 기상청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낙뢰정보 확인해보세요! 3. 차 안은 안전할까? – 낙뢰 속, 진짜 피해야 할 장소들 많은 사람들이 '차 안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자동차는 금속 차체 덕분에 파라데이 케이지 효과 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