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방법 - 숨겨진 우리 땅, 지금 국가 소유라면?
혹시 당신도 모르고 지나쳤던 조상 명의의 땅 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땅이 지금 국가 소유로 등기 되어 있고, 후손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1. 조상 땅 찾기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이 소유했지만 등기하지 않았거나, 등기 정보가 누락돼 국가 소유로 넘어간 토지를 후손이 확인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 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일괄 조사하며 → 등기되지 않은 땅이나 행정 누락된 토지를 다수 흡수 ✔ 광복 후 6·25 전쟁과 행정 혼란으로 → 소유권 대장, 지적 정보가 누락 되거나 사라짐 ✔ 상속 절차 없이 방치된 땅은 → '소유자 미상 토지' → 국가 귀속 되는 구조 그 결과, 실제로는 조상 땅인데 ✅ 등기는 국가 명의 ✅ 주소·소유주 기록은 실종 ✅ 등기부에는 ‘소유자 미상’ 이런 땅들이 전국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유자 미상 토지’는 전국 11만 필지, 총 면적 1억㎡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2.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별법도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0년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시행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조상 땅을 보증인 제도를 통해 소유권 회복 가능하도록 한 법이죠. 실제로 6만 건이 넘는 땅이 이 법을 통해 후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과거에도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가장 최근 시행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행 기간이 종료되어, ▶ 조상 땅을 되찾으려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