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정리노트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이 바로 '농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농지 임대사업 입니다. 나라가 직접 농지를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조건 으로 임대해 주는 제도이죠. 그런데 막상 제도를 알아보면 '청년농은 혜택이 많다는데, 일반 농업인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1. 농지은행 임대사업이란?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고령화로 방치되는 유휴농지 를 다시 활용하고, 청년농·전업농에게 안정적인 농지 기반 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쉽게말해, ▸농어촌공사가 직접 농지를 사들이거나 위탁받아 관리 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 로 빌려주며, ▸일부 사업은 임대 후 소유권 이전(매수) 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돈 들이지 않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2. 임대사업의 주요 유형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대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비축농지 임대사업 대상 : 전업농, 청년농, 귀농인, 일반 농업인까지 폭넓게 가능 임대기간 : 기본 5년,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 임대료 : 지역별 표준 임차료 기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할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 감면 가능 특징 : 농어촌공사가 직접 사들인 농지를 임대하는 방식 ② 선임대후매도 사업 대상 : 만 18~39세 청년농 만 가능 임대기간 : 최소 10년 ~ 최대 30년 임대료...